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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사전예방 보호체계 ③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 보호 강화
작성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수진
작성일	2026-06-05	조회수	2492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2&mCode=C040030000&nttId=12152
개인정보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사전예방 보호체계 ③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다 빠르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기관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탈퇴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상담·지원 기능도 강화합니다. SNS·다크웹 등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유포·이용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uly.kr/9XNNQg3 #사전예방 #피해구제 #집단소송 #자기결정권 #다크패턴 #아동보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