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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82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63 등 4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273
2681 2소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431
2680 2소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411
2679 2소위원회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406
2678 2소위원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401
2677 2소위원회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397
2676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339
2675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769
2674 2소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744
2673 2소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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