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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34 1소위원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위한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18045
2633 1소위원회 이천시의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법무부 보유 외국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17975
2632 2소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16752
2631 2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4-22 첨부파일 있음 112
2630 2소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4-22 첨부파일 있음 110
2629 2소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4-22 첨부파일 있음 110
2628 2소위원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4-22 첨부파일 있음 111
2627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4-22 첨부파일 있음 110
2626 2소위원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4-22 첨부파일 있음 110
2625 2소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4-22 첨부파일 있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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