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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850 1소위원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15
2849 1소위원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19
2848 1소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16
2847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027-01등 4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16
2846 1소위원회 광진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496
2845 1소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476
2844 1소위원회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451
2843 1소위원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433
2842 1소위원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430
2841 1소위원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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