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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64 2소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3356
2663 2소위원회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3204
2662 2소위원회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3209
2661 2소위원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3164
2660 2소위원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3196
2659 2소위원회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3313
2658 위원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242
2657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34-01 등 6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918
2656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3284
2655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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