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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708 2소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4361
2707 2소위원회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4265
2706 2소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4206
2705 2소위원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4244
2704 1소위원회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전자감독 업무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6-07-15 첨부파일 있음 733
2703 1소위원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748
2702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삼0010-01)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4040
2701 2소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4896
2700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63 등 4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6348
2699 2소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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