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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성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화성시 보유 퇴직공무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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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102-003호 | 의결일 | 2020.09.09 |
| 작성자 | 임용현 | 작성일 | 2020.09.25 |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2-003호(2020.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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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화성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화성시의회에 화성시 퇴직공무원의 월별 급여 내역, 월별 초과근무수당, 근무기간 내 전체 초과근무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화성시는 화성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화성시의회에 화성시 퇴직공무원의 월별 초과근무수당, 근무기간 내 전체 초과근무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화성시의회는 이와 관련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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