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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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657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34-01 등 6건) | 2026-05-27 |  |
1012 |
| 2656 | 2소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5-27 | |
3364 |
| 2655 | 2소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5-27 | |
3247 |
| 2654 | 2소위원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5-27 | |
3378 |
| 2653 | 2소위원회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5-27 | |
3281 |
| 2652 | 1소위원회 | 국방부의 6·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한 재외동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6-05-27 | |
48944 |
| 2651 | 2소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5-27 | |
51983 |
| 2650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일0040) | 2026-05-13 | |
405 |
| 2649 | 2소위원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5-13 | |
3363 |
| 2648 | 2소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5-13 | |
34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