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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770 2소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1107
2769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1089
2768 2소위원회 「군표창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1079
2767 2소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1077
2766 2소위원회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1109
2765 1소위원회 법무부의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행위자의 의무위반 등 통지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9-17 첨부파일 있음 2256
2764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일0005 등 6건) 2026-09-09 첨부파일 있음 368
2763 2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6조삼0014-01) 2026-09-09 첨부파일 있음 963
2762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이-0057-01 등 3건) 2026-09-09 첨부파일 있음 2900
2761 2소위원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09 첨부파일 있음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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