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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840 1소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359
2839 1소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356
2838 1소위원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360
2837 1소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365
2836 1소위원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132
2835 1소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1
2834 1소위원회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2
2833 1소위원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2
2832 1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1
2831 1소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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