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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728 2소위원회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26 첨부파일 있음 361
2727 2소위원회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26 첨부파일 있음 347
2726 2소위원회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26 첨부파일 있음 358
2725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이-0020-01 등 2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589
2724 2소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896
2723 2소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892
2722 2소위원회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852
2721 2소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846
2720 2소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750
2719 2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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