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599 | 2소위원회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28 |  |
41055 |
| 2598 | 2소위원회 |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14 | |
446 |
| 2597 | 1소위원회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6-01-14 | |
33238 |
| 2596 | 1소위원회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를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6-01-14 | |
32581 |
| 2595 | 2소위원회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14 | |
42801 |
| 2594 | 2소위원회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14 | |
43814 |
| 2593 | 2소위원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14 | |
42114 |
| 2592 | 2소위원회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14 | |
45224 |
| 2591 | 2소위원회 | 「치유관광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14 | |
39827 |
| 2590 | 2소위원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14 | |
399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