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724 | 2소위원회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8-12 | ![]() |
3124 |
| 2723 | 2소위원회 |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8-12 | ![]() |
3091 |
| 2722 | 2소위원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8-12 | ![]() |
3173 |
| 2721 | 2소위원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8-12 | ![]() |
3138 |
| 2720 | 2소위원회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8-12 | ![]() |
3190 |
| 2719 | 2소위원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8-12 | ![]() |
3277 |
| 2718 | 2소위원회 | 「여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8-12 | ![]() |
3244 |
| 2717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113-02 등 2건) | 2026-07-29 | ![]() |
1680 |
| 2716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일0068) | 2026-07-22 | ![]() |
337 |
| 2715 | 1소위원회 | 외교부의 과오납된 출국납부금 반환 업무를 위한 관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6-07-22 | ![]() |
1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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