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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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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 지급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7-036호 의결일 2022.10.19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22.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7-036호(2022.10.19.).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공익직불 신청‧접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시설급여 이용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공익직불 신청‧접수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시설급여 이용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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