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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711 2소위원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471
2710 2소위원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491
2709 2소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538
2708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이-0004-01 등 2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1164
2707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2322
2706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2265
2705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3439
2704 2소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3486
2703 2소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3145
2702 2소위원회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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