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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719 2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041
2718 2소위원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672
2717 2소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627
2716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654
2715 2소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547
2714 2소위원회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433
2713 2소위원회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431
2712 2소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443
2711 2소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489
2710 2소위원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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