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855 | 1소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239 |
| 2854 | 1소위원회 |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228 |
| 2853 | 1소위원회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227 |
| 2852 | 1소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230 |
| 2851 | 1소위원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222 |
| 2850 | 1소위원회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285 |
| 2849 | 1소위원회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267 |
| 2848 | 1소위원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275 |
| 2847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027-01등 4건) | 2026-10-28 | ![]() |
421 |
| 2846 | 1소위원회 | 광진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6-10-28 | ![]() |
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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