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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14 2소위원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12262
2513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056)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8647
2512 2소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13371
2511 2소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10206
2510 2소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13060
2509 2소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13900
2508 2소위원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11246
2507 2소위원회 「소청절차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14343
2506 2소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13998
2505 2소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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