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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854 1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499
2853 1소위원회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494
2852 1소위원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499
2851 1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489
2850 1소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477
2849 1소위원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525
2848 1소위원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508
2847 1소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510
2846 1소위원회 광진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990
2845 1소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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