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571 | 2소위원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12-24 | ![]() |
21296 |
| 2570 | 2소위원회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12-24 | ![]() |
10892 |
| 2569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일0050 등 10건) | 2025-12-10 | ![]() |
2873 |
| 2568 | 1소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검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5-12-10 | ![]() |
6809 |
| 2567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09 등 3건) | 2025-12-10 | ![]() |
25290 |
| 2566 | 1소위원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조사를 위한 소방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5-12-10 | ![]() |
32665 |
| 2565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12-10 | ![]() |
6044 |
| 2564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12-10 | ![]() |
9905 |
| 2563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12-10 | ![]() |
29063 |
| 2562 | 2소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12-10 | ![]() |
2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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