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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681 | 2소위원회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24 |  |
3140 |
| 2680 | 2소위원회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24 | |
3575 |
| 2679 | 2소위원회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24 | |
3564 |
| 2678 | 2소위원회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24 | |
3628 |
| 2677 | 2소위원회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24 | |
3574 |
| 2676 | 2소위원회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24 | |
3590 |
| 2675 | 2소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24 | |
3443 |
| 2674 | 2소위원회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24 | |
3482 |
| 2673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삼-0036-01 등 2건) | 2026-06-24 | |
24073 |
| 2672 | 1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6-06-24 | |
371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