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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31 2소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2104
2030 2소위원회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1899
2029 2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1969
2028 2소위원회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1888
2027 2소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0899
2026 2소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1025
2025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일0068 등 5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2955
2024 위원회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0850
2023 2소위원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0093
2022 2소위원회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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