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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855 1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375
2854 1소위원회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364
2853 1소위원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369
2852 1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364
2851 1소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354
2850 1소위원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407
2849 1소위원회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395
2848 1소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400
2847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027-01등 4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581
2846 1소위원회 광진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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