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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966 2소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3182
1965 2소위원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3220
196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23)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848
1963 2소위원회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556
1962 2소위원회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646
1961 2소위원회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663
1960 2소위원회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610
1959 2소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618
1958 2소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664
1957 2소위원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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