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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334 2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20728
2333 2소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7233
2332 2소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7501
2331 2소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7695
2330 2소위원회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22512
2329 2소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22797
2328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23084
2327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22360
2326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21493
2325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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