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0-379호 의결일 2022.10.12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37조의6에서 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보이스피싱, 성매매 알선 등으로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 시 신청인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및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