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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1-381호 의결일 2022.10.26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10.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인삼산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72호) 별지 제1호서식 동의서 2. “생산․유통 자율조절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 거부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추가로 고지할 것을 권고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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