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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5-238호 의결일 2022.07.27
작성자 장윤영 작성일 2022.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9_예술인의_지위와_권리의_보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8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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