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770 | 2소위원회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1079 |
| 2769 | 2소위원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1058 |
| 2768 | 2소위원회 | 「군표창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1037 |
| 2767 | 2소위원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1048 |
| 2766 | 2소위원회 |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1068 |
| 2765 | 1소위원회 | 법무부의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행위자의 의무위반 등 통지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6-09-17 | ![]() |
2208 |
| 2764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일0005 등 6건) | 2026-09-09 | ![]() |
323 |
| 2763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6조삼0014-01) | 2026-09-09 | ![]() |
938 |
| 2762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이-0057-01 등 3건) | 2026-09-09 | ![]() |
2831 |
| 2761 | 2소위원회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09 | ![]()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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