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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14 1소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6-03-25 첨부파일 있음 34562
2613 2소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3-25 첨부파일 있음 33110
2612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일0053-01) 2026-03-11 첨부파일 있음 32432
2611 1소위원회 악성 앱이 설치된 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6-03-11 첨부파일 있음 34457
2610 1소위원회 소방서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한 관계인 보유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3-11 첨부파일 있음 32982
2609 2소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2-25 첨부파일 있음 295
2608 2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2-25 첨부파일 있음 302
2607 2소위원회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2-25 첨부파일 있음 310
2606 2소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2-25 첨부파일 있음 31971
2605 1소위원회 교정기관의 수용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건 2026-02-11 첨부파일 있음 3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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