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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701 2소위원회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62
2700 2소위원회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58
2699 2소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57
2698 2소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64
2697 2소위원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17
2696 2소위원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19
2695 2소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19
2694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952
2693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921
2692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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