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20 | 2소위원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
18489 |
| 219 | 2소위원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
18134 |
| 218 | 2소위원회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
17778 |
| 217 | 2소위원회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 |
18437 |
| 216 | 2소위원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18719 | |
| 215 | 2소위원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18951 | |
| 214 | 2소위원회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18555 | |
| 213 | 2소위원회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09 | 18251 | |
| 212 | 2소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09 | 18926 | |
| 211 | 2소위원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09 | 18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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