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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719 2소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637
2718 2소위원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664
2717 2소위원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734
2716 2소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2731
2715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113-02 등 2건) 2026-07-29 첨부파일 있음 891
2714 1소위원회 외교부의 과오납된 출국납부금 반환 업무를 위한 관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815
2713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이-0004-01 등 2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2582
2712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3513
2711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3460
2710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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