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663 | 2소위원회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10 | ![]() |
3700 |
| 2662 | 2소위원회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10 | ![]() |
3692 |
| 2661 | 2소위원회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6-10 | ![]() |
3831 |
| 2660 | 위원회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 2026-05-27 | ![]() |
789 |
| 2659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34-01 등 6건) | 2026-05-27 | ![]() |
1533 |
| 2658 | 2소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5-27 | ![]() |
3804 |
| 2657 | 2소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5-27 | ![]() |
3671 |
| 2656 | 2소위원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5-27 | ![]() |
3803 |
| 2655 | 2소위원회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5-27 | ![]() |
3692 |
| 2654 | 1소위원회 | 국방부의 6·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한 재외동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6-05-27 | ![]() |
49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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