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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10 2소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27 첨부파일 있음 19555
2509 2소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20209
2508 2소위원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17676
2507 2소위원회 「소청절차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21471
2506 2소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20987
2505 2소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19155
2504 2소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29099
2503 2소위원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17466
2502 2소위원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19835
2501 2소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8-13 첨부파일 있음 1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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