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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292 2소위원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29176
2291 2소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23461
2290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23036
2289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18411
2288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17928
2287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130 등 2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17216
2286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삼0005 등 3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6549
2285 2소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16313
2284 2소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37805
2283 2소위원회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3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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