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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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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7-112호 의결일 2020.04.13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4.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413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49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지서식 제1호(중소기업 기술전문진흥기관 지정신청서) 신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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