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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738 2소위원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26 첨부파일 있음 1973
2737 2소위원회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26 첨부파일 있음 1744
2736 2소위원회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26 첨부파일 있음 1654
2735 2소위원회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26 첨부파일 있음 1895
2734 2소위원회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26 첨부파일 있음 1890
2733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이-0020-01 등 2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4508
2732 2소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3392
2731 2소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3367
2730 2소위원회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3360
2729 2소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8-12 첨부파일 있음 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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