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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91 2소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2008
2690 2소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1726
2689 2소위원회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1653
2688 2소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1641
2687 2소위원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1630
2686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삼0010-01)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1003
2685 2소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1819
2684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63 등 4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3226
2683 2소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2647
2682 2소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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