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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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최화평 | 2696 | |
548 | 2소위원회 |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평가 | 2021-09-29 | 장윤영 | 2636 | |
547 | 2소위원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강선영 | 2707 | |
546 | 2소위원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강선영 | 2701 | |
545 | 2소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이석경 | 2667 | |
544 | 2소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이석경 | 2657 | |
543 | 2소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이석경 | 2704 | |
542 | 2소위원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이석경 | 2718 | |
541 | 1소위원회 | 법무부의 특정경제사범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행정안전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09-29 | 김현경 | 2810 | |
540 | 1소위원회 |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업무 관리 등을 위한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건 | 2021-09-29 | 유현원 | 3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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