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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844 1소위원회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688
2843 1소위원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669
2842 1소위원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673
2841 1소위원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628
2840 1소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536
2839 1소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527
2838 1소위원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535
2837 1소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548
2836 1소위원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6-10-28 첨부파일 있음 288
2835 1소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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