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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52 2소위원회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578
2651 2소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592
2650 2소위원회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545
2649 2소위원회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548
2648 2소위원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542
2647 2소위원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547
2646 2소위원회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547
2645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544
2644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534
2643 2소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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