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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66 2소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24 첨부파일 있음 21224
2565 2소위원회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24 첨부파일 있음 10822
2564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일0050 등 10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2769
2563 1소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검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6746
2562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09 등 3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25174
2561 1소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조사를 위한 소방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32574
2560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5978
2559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9841
2558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28993
2557 2소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10 첨부파일 있음 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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