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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785 2소위원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3126
2784 2소위원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2018
2783 2소위원회 「국제선박재활용법 시행령」제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1220
2782 2소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1239
2781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1219
2780 2소위원회 「군표창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1212
2779 2소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1202
2778 2소위원회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1247
2777 1소위원회 법무부의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행위자의 의무위반 등 통지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9-17 첨부파일 있음 2416
2776 2소위원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09 첨부파일 있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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