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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공윤정 776
2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공윤정 701
2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공윤정 667
2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공윤정 639
2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신은하 944
22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정영수 1876
21 대구지방경찰청의 드론을 이용한 영상정보 수집에 관한 건 2020-08-26 조열 952
2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신은하 1091
1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1075
1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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