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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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308 | 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18042 | |
| 307 | 2소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17389 | |
| 306 | 2소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17695 | |
| 305 | 2소위원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17438 | |
| 304 | 2소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17198 | |
| 303 | 2소위원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17706 | |
| 302 | 2소위원회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17461 | |
| 301 | 2소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16732 | |
| 300 | 2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17089 | |
| 299 | 2소위원회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175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