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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88 2소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2043
2087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2359
2086 2소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6435
2085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6122
2084 2소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5165
2083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2024조이0034 등 3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10565
2082 2소위원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10383
2081 2소위원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10221
2080 2소위원회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10407
2079 2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1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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