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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429 2소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5333
2428 2소위원회 「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5167
2427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5355
2426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5523
2425 2소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7566
2424 2소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7587
2423 2소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11 첨부파일 있음 7227
2422 2소위원회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790
2421 2소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736
2420 2소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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