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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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윤덕중 | 637 | |
1606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윤덕중 | 716 | |
1605 | 2소위원회 | 「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윤덕중 | 707 | |
1604 | 2소위원회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윤덕중 | 700 | |
1603 | 2소위원회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윤덕중 | 467 | |
1602 | 2소위원회 | 「인감증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윤덕중 | 465 | |
1601 | 2소위원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함동엽 | 1518 | |
1600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함동엽 | 1642 | |
1599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고은주 | 3415 | |
1598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고은주 | 3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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