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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427 2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9409
2426 1소위원회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0657
2425 2소위원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6944
2424 2소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6839
2423 2소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9287
2422 2소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8926
2421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9592
2420 1소위원회 교정시설의 수용자 위독·사망 사실 알림을 위한 수용자 가족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05-15 첨부파일 있음 10829
2419 위원회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2025조삼0003-01, 02)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8388
2418 2소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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